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병장

성추행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병장: 숨진 공군 하사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B 병장(가운데)이 6월 2일 저녁 영장심사를 위해 일반군사법원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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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하사관이 고위 장교에게 성폭행 사건을 신고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6월 2일 용의자 B병을 검거했다.

성추행 사건을 신고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서욱 국방부 장관은 피해자 가족을 만나 약속했다.

철저한 조사. 국방부가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가 사건 직후 처음 신고한 뒤 5월 21일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까지 두 달 넘게 사건을 방치해 뒤늦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월 초에 일어난 일이다.

오늘 밤 국방부 일반군사법원은 성폭행 및 구타 등의 혐의로 B 병장에게 청구된 영장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병장은 국방부 복무지원단 소속으로 계류 중인 사건으로 구속돼 시설에 구금됐다. 

이날 오전 국방부 검찰청은 B 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일반군사법원이 당국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오후 3시쯤 구속했다.

이는 서욱 장관이 공군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날 서 장관은 피해자 A씨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A씨의 부모를 만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방부 장관은 “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투명한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도 두 딸의 아빠다. 딸을 돌보듯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A씨 아버지는 “이런 부당함을 호소하는 청원을 하고 나서야 장관이 찾아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가해자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형벌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 국방부는 “6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을 성폭력 신고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관련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매년 7~8월, 12~1월 등의 보고기간을 지정했으나 최근 사건으로 거센 비판을 받자 긴급조치를 취했다. 

국방부는 전날 이 사건 수사를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청으로 이관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거센 비판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처에 사건 조사를 촉구한 후 취한 조치다.

군이 애초에 피해자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피해자 보호 지침을 즉각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A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지난 3월 사건 당일 사건을 신고했지만 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았고 부대 고위 간부들이 그녀를 조용히 꾀어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체익 의원은 이날 공군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군 헌병이 B 병장을 구금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고 B 병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 ” 

의원에 따르면 당국은 사건이 공군 검찰에 송치된 뒤인 5월 31일, A씨가 숨진 지 9일 만에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군은 2015년 성범죄자(폭행·폭행)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책, 성희롱 혐의자에 대한 승진 금지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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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해자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책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고발을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A씨를 침묵시키려는 이러한 시도가 그녀의 삶을 마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